음... 쌀 직불금 문제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
국민의 분노 때문이지, 이렇게 쪽수가 많으니 이미 죽은 법이다는 걸 알리기 위함인지
대략 몇 만 명의 공직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.  

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판검사들은 땅 보유 현황은
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. 
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

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. 매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현황과 변동추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. 
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모아서 관보 형식으로 이를 발간해 국민에게 공개하죠.   
올해 자료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

http://gwanbo.korea.go.kr/ns/mogaha/user/usergwanbo/gwanboboard/boardList.action?detailbean.gwanbo_seq=&detailbean.code=&detailbean.gen_dt=&boardbean.pg=%24bean.pg%2F&boardbean.gwanbo_seq=&boardbean.startDt=20080328

여기 보면 안에 PDF파일인데 30메가 이상의 거대 PDF파일들이 있는데
올해 3월 28일날 발간한 <정기 재산목록 변동사항 공개목록> 관보입니다.
파일이 커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읽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 됩니다. 
상당히 편리하죠.
다른 정부부처도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, 관심있는 사람은 재미삼아 살펴보아도 좋을 듯합니다.  

음 .살펴보니 판사들은 대법원 공개목록에 이용훈 대법원장 이하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(아마 부장판사 이상?)
대검이라는 항목 밑에는 임채진 검찰총장 이하 71명이 있군요.
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만 잘라서 따로 고위 판검사들의 재산현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  
밑의 PDF파일 두 개가 그것입니다. 위는 법원, 아래는 검찰입니다.  

 
이런 <고위공직자 재산공개>를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피터지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,
나중에 포스팅을 올리기로 하고, 일단 직불금 문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
저도 잘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300평 이하는 주말농장용으로 인정하는데,
300평 이상은 의무적으로 직접 경작해야 하는 농지라고 합니다. 

또 토지지목에 농지는 전(밭)과 답(논)이 있는데 밭의 경우도 직불금이 나오는 듯 하지만
문제되는 쌀이 나오는 답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. 

즉 300평은 1000제곱미터니, 본인과 배우자의 논이 300평 이상인 사람들만 추려보면 대충 직불금을 수령할 수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.    

세어보니 판사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23명, 검사들은 2명입니다. 

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. 농민 신분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매깁니다.
공시지가의 20% 가량을 때리지요. 한 마디로 농사 안지으려면 이런 땅은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
안팔고 있다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인데 판검사가 아니더라도 밭농사도 아니고 논농사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  
그렇지만 몇 가지 예외규정도 있고 하니 이 분들을 그런 분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음... 이 분들 중에 직불금까지 신청하는 정말 파렴치한 분은 없으시겠죠.
진심으로 그렇길 바랍니다.
직불금 신청은 돈 문제보다도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의 공금을 빼돌리는, 인간적으로도 혐오해도 되는
정말 나쁜 짓이니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니 정말 열받을 테니 말입니다.